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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대체 유감이란게 뭔지(기사有)

게재일 : 2009.07.03 (Fri) 06:50:00 PM

작성자 : ㅈㄹ

No. 584200 추천수 : 0 조회수 : 109

음저협, 꼬마아이 '미쳤어' 삭제 유감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3일 UCC사이트인 '네이버비디오'에서 꼬마아이의 '미쳤어' 가창 영상물을 삭제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지난달 한 네티즌은 다섯 살짜리 딸이 반주 없이 가수 손담비(26)의 '미쳤어'를 부른 50여초짜리 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렸다가 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물을 임시차단을 당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기준 없는 무차별 단속이라며 음저협을 비난했다.

음저협은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대형포털(NHN, 다음)을 상대로 3만여 건의 음악이 포함돼있는 콘텐츠에 대해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했다"며 "'미쳤어'를 부른 꼬마아이의 영상물이 그 중단 요청 대상물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NHN이 그 영상물을 블라인드 처리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영상물에 대한 불법성, 개정 저작권법 등에 대한 오해가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현 저작권법은 특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명시적 필터링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작권자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만 없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포털의 불법음악사용을 방지하고 회원들에게 협회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같이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7월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을 따라서 협회가 본격적인 온라인 단속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협회는 일반 네티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고소를 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 문화·향유 활동을 인위적으로 훼손할 의도가 없다. 다만 권리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음저협은 향후 복제·전송 중단 요청 대상물 선정과 관련해 음악사용도 및 음악사용의 성격을 고려해 대상물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재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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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꼬마애가 미쳤어 부르는거 저작권땜에 블라인드 처리됐다고 본적 있는데 붸비들도 봤어??

근데 그래서 음저협이 유감이라는데 이런말은 왜하는거야??

권리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데 노력을 하려거든 최대한 노력해서 중요하고 안중요한걸 가려낼줄 알아야지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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