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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저작권법 말이야...

게재일 : 2009.06.30 (Tue) 06:32:06 PM

작성자 : ㅁㅅㄷ

No. 577100 추천수 : 0 조회수 : 251

지금 저작권위반에 속하는 부분들은
그 전부터 그런거야.
원래부터, 왠만한거에는 전부 다 저작권이 있어.

단지, 저작권자가
정말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거나, 그랬던거지.

이번 저작권법에 진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거야.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1년간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원래도,
가사에도 저작권이 있고, 캡처에도 저작권이 있고, 왠만한 거에는 그전부터 저작권이 있었는데,
그걸 저작권자들 스스로가 어느정도선까지는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던거고...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에만, 신고를 했던건데......

지금은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게 문제지.
저작권자가 괜찮아서 가만히 있더라도,
정부...지네들 맘대로 건들 수 있는 거니까............

아 ㅆ....

029d50c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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