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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사람 진짜 심하네

게재일 : 2007.07.06 (Fri) 05:06:02 PM

작성자 : ㅇㅇ

No. 1239 추천수 : 0 조회수 : 121

'바지소송' 제 2라운드 돌입…피어슨, 항소 의사 밝혀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7-06 15:27

【워싱턴=AP/뉴시스】

'바지소송'의 주인공,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판사가 한인 세탁업주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의 판결에 불복,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어슨 판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패소를 결정한 미 워싱턴DC 고등법원 주디스 바트노트 판사의 판결에 반발, 이를 취소하거나 재심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바지소송'이라 불리는 이 법정 싸움은 지난 2005년 판사 임용 후 첫 출근을 앞두고 한인 정진남씨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양복 바지를 맡겼던 피어슨 판사가 일주일 동안 분실된 바지에 대한 배상으로 6500만달러라는 거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사소한 실수에 대한 엄청난 배상 청구로 이 소송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피어슨 판사는 소송액을 5400만달러로 낮추고 '소비자 권익 대변'이라는 대외적 명분을 내세웠으나 지난달 25일 미 워싱턴DC 상급법원은 "피고는 피어슨 판사에게 단 한푼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한인 세탁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피어슨 판사는 1심 판결을 맡은 바트노트 판사가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탁업주인 정씨의 변호인 크리스 매닝은 이 같은 백해무익한 소송이 연장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평하며 "이는 피고인 정씨와 이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워싱턴DC 시민들, 그리고 피어슨 판사에게도 불행한 일이다"고 말했다.

현재 매닝은 피어슨 판사를 상대로 정씨 부부의 소송비용 수만달러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워싱턴DC 최고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정진하기자 [email protected]

소비자 권리를 운운하는건 좋은데
좀 적당히 허자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하는 사람이 어디있던가
사람 실수도 용서해줄건 용서해주고
좀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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