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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저협의 정체와 재판승소의 열쇠?^^*

게재일 : 2008.10.18 (Sat) 01:03:41 PM

작성자 : 마르

No. 196736 추천수 : 36 조회수 : 875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저협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죵,(짧게 쓸게요. 젤 중요한 건 맨 아래 있슴다.)

1. 음악저작권신탁기관에는 3개 단체가 있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예단연)
            한국음원제작자협회 KAPP

----------------서태지와 붙은 건, komca입니다'-' (나머지 둘은 아님)
                            보통 음저협이라고만 부르면 이 3개단체를 통칭하는 말이 됨다.
                            문광부 사무관에게 서면인터뷰했을 때도 <어딜 말하는 것인가>라는 말을 들었죠^^

2.  KOMCA 하는 일

  1)공연,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을 관리
  -음악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그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
  -저작권 사용료는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의함.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는 관리 수수료(역시 문광부의 승인을 얻은)를 제외하고
   <<<<<전액을 회원에게 분배>>>>>>

------------------------전액을 분배? ㅋㅋㅋㅋㅋ아주 웃기고 있습니다.

3. 서태지와 komca처럼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곳은?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민원청구
     - 저작권 분쟁을 조정
     - 저작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15~20인의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로 구성

-------------------------여기에 민원을 청구해서 심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도 재판 때 첨부하면 좋겠죠.

########### 핵심

저작권료를 어떻게 징수할 건지 만들어서 문광부 승인을 얻은 것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입니다.

그런데...... 웃기죠'-'
징수규정은 있는데,
분배규정은 없습니다.

돈 걷어 놓는 길은 있는데, 뮤지션들한테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규정은 아예 없죠^^

그리고 징수규정을 읽어보면 ^^
서태지같은 탈퇴한 회원에게는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게 틈이죠ㅋㅋ)
정회원만 신탁관리해준다 라는 규정도 없습니다.(이것도 틈이죠 ㅋㅋ)

부칙을 봐도 없습니다. ㅎㅎㅎ

재판, 승소의 길은 어쩌면 자료의 양^^
뚫을 곳도 많죠.'-' 저희가 미리 준비해 둔 것도 있고.

검색하기, 자료찾기, 긁어다 주기, 워드치기, 뿌려주기. 어렵지도 않죠 서팬덤에게.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같은 즐거운 저항. ^^
모두가 움직이지만 한 명같은 힘.

                                        저개모였습니다.^^(저작권 환경 개혁을 위한 음악팬 모임)

10월 22일에 공지 띄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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