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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큰일이야 2천만원 날리게 생겼어 -	게재일 : 2007.07.03 (Tue) 01:55:52 PM
작성자 : df	No. 941  추천수 : 0  조회수 : 542
법에 대해 잘 아는 붸비들 있어? ㅠㅠ 우리집이 갑 씨한테 임대를 하나 내줬었는데 갑 씨가 음식점을 내면서 사정이 어려웠는지 우리아빠한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써달라고 했다고하네.. 우리아빠는 눈물로 호소하는 갑씨의 말을 듣고 시청등에 내서 어떻게 돈을 얻어보려는 줄 알고 갑과 아빠 두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도장을 찍어줬나봐 그런데 그 문서를 갑씨가 관공서에 낸게 아니라 주류회사에 낸거야 그걸로 거기에서 이천만원어치 빚을 진거지 - 술값등등이겠지? 그리고 그 갑씨가 날랐는데 주류회사에서 저번달부터 이천만원을 내놓으라 연락해 그런데 우리아빠는 그게 1. 주류회사에 낼 것이 아닌 시청에 낼 것인줄 알았다 2. 당시에 주류회사는 서류에 도장찍을때 그 자리에 없었다 3. 갑씨와의 임대차계야서를 주류회사에서 담보로 수취함은 아빠와 무관하다 갑씨와 임대차 계약은 4월에 종료되었다. 4. 본인과 갑씨와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외에는 어누누구에게도 양수 또는 담보로 제공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듯.. 집에서 싸우느라 난리거든.. 근데 오늘 답변최고서가 왔는데 3.4.는 답변이 왔어. 민법 449조 채권의 양도 법을 좁쌀만큼 알지만.. 채권 문서를 써주었으니... 우리가 갚아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구제 될 방법이 없을까? 나도 아빠가 써주었다는 문서를 못봐서 모르겠는데.. 답변최서고 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수되었다.. 지들에게 왔다고 써있는데 적법한거 맞아? 그 갑씨 잡으면 되는거야? 사실 그 갑씨도 돈이 없어서 잡아도 갚을길 없어보여 이게 보증 서주었다 피보는 꼴인가..
	86cecc0f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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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e992c3233b3 (2007.07.03 Tue 02:05:00 PM)     붸비네 아빠가 갑씨한테 내준 자리에서 음식점을 한거야? 그럼 갑씨한테 내줘야 될 가게보증금이 이천이 안돼? --a 거기서 까면 안되나.. 갑씨가 없어서 서류작성이 안되는건가? 나도 이런쪽은 잘 몰라서.. ㅇㄹ 86cecc0fc40 (2007.07.03 Tue 02:06:42 PM)     응응? 우리 아빠가 갑씨한테 내준자리에서 갑씨가 음식점을 한거지 이거 c0b31e1c575 (2007.07.03 Tue 02:07:41 PM)     닷컴에 올려봐~ 닷컴에 법공부하는 매냐 있드라;; ㅇ 75d26db8917 (2007.07.03 Tue 02:10:05 PM)     잘은 모르지만... 3,4번은 잘 모르겠는데 1,2번은 어쩔수 없는것 같은데... 서류상에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땜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그대로 뒤집어쓴 경우를 봤거든... ... e992c3233b3 (2007.07.03 Tue 02:12:12 PM)     갑씨가 붸비 아빠한테 돈을 주고 가게를 빌린거잖아.. 가게보증금.. 그럼 갑씨가 가게그만둘 때는 아빠가 갑씨한테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갑씨가 지금 가게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랐다면 아빠도 갑씨한테 아직 보증금을 빼주지 않은거잖아.. 그 보증금이 2천이 안되냐고.. 거기서 깔 수는 없는거냐고.. df 86cecc0fc40 (2007.07.03 Tue 02:15:38 PM)     아 갑씨는 4월에 계약이 끝나서 나갔어 근데 6월부터 ..돈내놓으라고 연락이왔고 갑 날랐지 뭐.. ㅁㄹ a9efba8c72a (2007.07.03 Tue 02:20:14 PM)     햇아빠가 대신 갚아줘야될것같애. 글로봐서... 햇아빠는 갑씨를 잡아서 받아내던지 해야될것같고... .. 0013b2ba439 (2007.07.03 Tue 03:08:15 PM)     그럼 이미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가져갔는데 나중에서야 주류회사에서 채권들고 나타났다고? 사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할거 같은데 근데 아무리 아빠가 채권을 써줘도 이중변제를 막기위해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 (민법 450조 1항) 채권양도 자체는 아빠(채무자)의 동의 없어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그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행사할려면 대항요건이 필요하거든 채무자의 승낙이나 통지같은, 근데 그런거 없이 했으니 채권양도는 성립해도 채무자에게 행사할수는 없을거 같은데 햇 아빠가 통지나 승낙없는 채권양도를 인정한다는 특약을 안했다면 말이지. 더군다나 임차보증금돌려줬다면 그 서류도 있을거 아냐? 이건 어디까지나 쬐금 알고 있는 걸로 말한거니 자세한 사례들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 으음 1d48de438b9 (2007.07.03 Tue 03:53:40 PM)     상담소에 한번 전화해서 문의 해 보는건 어떨까>? 내 친구가 돈 문제로 민주노동당 안에 있는 민생상담소 라는데서 무료로 상담받아서 해결봤거든. 그런식으로 한번 알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발 f974cb8237c (2007.07.03 Tue 09:34:59 PM)     동동거리지 말고~!! 상담소에 연락해서 상담해...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민법이란게 사례가 다양해서 한 판례로 뭐라 말하기가 그렇거덩~ 공부는 하고 있어도 어줍잖게 말하기도 그렇다~ 그냥 상담해서 확답얻는게 제일 좋아! 맘도 안심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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