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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6월 2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저작권법

게재일 : 2007.06.28 (Thu) 12:06:33 PM

작성자 : ...

No. 553 추천수 : 3 조회수 : 178

블로그에 허락없이 음악 올려도 처벌 가능

일시적 복제·저장도 돈 내야 한다=디지털 콘텐츠 분야도 저작권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부담이 커지는 분야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갈수록 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 쪽의 추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컴퓨터의 램(전원을 끄면 기억되어 있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에서 행하는 일시적 복제도 저작자의 권리(복제권)로 인정했다. 공익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했지만, 복제권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영화·음악 등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싸이월드나 블로그 같은 웹상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용 요금도 올라갈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경음악
서비스를 연결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음악듣기 파일을 올려놓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기태 교수는 “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 외에 개인 사용자들이 쓰는 것까지 로열티를 물릴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희섭 변리사도 “인터넷 이용 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며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3144.html

[아이토피아] 인터넷 '퍼나르기' 이제 조심하세요
친구에 음악·동영상 파일 보내도 '전송권 침해'
'돈벌이' 목적 무단복제는 고소 없이 처벌 가능
FTA 발효땐 '스트리밍' 통한 전송도 불법 간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복제씨는 사무실에서 인기가 좋다. 동료들이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 을 부탁하면 즉시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말부터 김씨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多數)를 뜻하는 ‘일반 공중’에게 전송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콘텐츠 복제행위를 ‘전송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이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송권 침해의 개념이 주변의 동료나 친구 등을 포함한 특정 다수인인 ‘공중’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김씨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저작권법이 이처럼 크게 강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 콘텐츠를 다룰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의 범위와 법적 제재를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은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더구나 최근 마무리된 한ㆍ미 FTA 협상에서도 SW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아무 생각 없이 콘텐츠를 유통시키다가는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불법 복제행위는 고소 없어도 처벌 대상=6월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b>비친고죄의 범위를 확대</b>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사용 행위를 적발했더라도 특정인이나 기관이 고소를 해야만 법적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해 돈벌이를 할 때는 곧바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또한 P2P, 웹하드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 권리자가 요청할 때는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금까지 OSP들이 불법콘텐츠에 대한 전송중단을 요청 받은 후 상당 기간동안 저작물을 게재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즉시’ 복제 및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반면 저작물의 복제 등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 디지털시대를 맞아 원격교육 등 e러닝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해 앞으로는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 저작물의 복제뿐 아니라 전송도 합법화된다.

출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704/e2007041711343270260.htm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도 BGM 틀어놓은거 싹다 단속한다고 떴습니다.

요약하자면, 비영리로 하고,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만 제공하면 법

적 제재 자체는 걸리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으로 일시적으로 음악이나 동영상 등을

스트리밍해서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은 그 역시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클박의 우야꼬도 없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이제 미드는 어떻게 봐야 되냐효? ㅠㅠ

70671b39f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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