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이하 올챙이) 입니다.
1. 오프라인 토론회
먼저 T매니아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오프라인 토론회를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갖고자 합니다.
장소는 홍대나, 용산역 회의실이 될 예정입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은 처음 의견을 주신 매니아님께서 글을 올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올챙이와 T매니아분들과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다음은 릴레이 공지에 따른 그간의 모니터링 답변입니다.
Q. 저작권 포럼을 비공개로 한 게 맞는지?
A. 포럼 일정은 공개/내용은 비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니아님께서 공개라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다음 주 이경재 의원실 방문 시 자세한 정황을 알아볼 것입니다.
(포럼 일정과 함께 받으신 자료가 무언지 알려주시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채팅시 답변주셨던 바에 따르면,
4월 7일에 열린 여야합동 입법토론회 자료 - '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관리
사업법 제정 방안'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공청회 당시 배포자료였고, 당시 올챙이에서도 공개했던 자료
였습니다.
추가로 받으신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Q. 포럼에서 패널의 의미
A. 포럼에는 관련 업체들과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이용자입장에 선 올챙이가 참여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명확한 가운데 올챙이는 그에 비해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복수화 도입의 의견
을 순수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패널들은 제정안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했고, 조율해가며 법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 올챙이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A. 올챙이는 그 동안 말씀드렸듯 복수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입법공청회 당시 올챙이가 제출했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90404 이경재의원(안)에 대한 올챙이 의견서 다운로드
Q. 저작권자 연대, 예를 들어 싱어송라이터 협회장과의 인터뷰 포스팅으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A. 직접 저작권자와의 인터뷰로 더 많은 저작권자들의 목소리를 인터뷰로 담고자 합니다.
저작권자들이 내주는 목소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들이 음저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어떠한 점이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저작권 관리사업법 제정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Q. 고소 건과 관련해서 탄원서를 받으면 벌금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하지 않은지.
A. 아직 통보서를 받지 못했고, 지금은 발언을 아끼는 게 좋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탄원서에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Q. 법 발의가 올챙이의 활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중이었고, 여러 억측과 언론플레이에 이용
될까 조심스럽다.
A. 올챙이는 법안의 주최자도 아니고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 발의에 올챙이가 원하는 복수화에 대한 주장을 이야기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떠한 의견
을 가지고 법 발의를 진행하고 계신지 알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 최대한 올챙이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피력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주에 이경재 의원실 면담에서 법안 발의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을 논의할 때, 우려하시는대로 진행이 안되
게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것입니다.
또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사등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잘못된 정보가 나온다면 강력하게 정정을 요청
하겠습니다.
Q. 법률안이 복수단체의 공정한 시스템에 대해 확실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A. 법제실 최종 검토안을 살펴보면 주요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으며 좀 더 세부적인 법률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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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 (안 제 9조)
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법령위반, 회계부정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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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임원) 중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 중에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 및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 (이사.감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용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도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조(징계 및 시정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저작권법」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會計不正),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재산권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정지 및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거나 이용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2. 회계부정, 임직원의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가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 및 제6항에 따라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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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포럼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의견이 오갔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으로 고려되었고, 문광부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팀이 복수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Q. 전략팀 교체에 관해, 전원 교체 혹은 일부 교체가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A. 지난번 공지를 통해 이야기를 드렸듯이 현 전략팀을 대표를 포함 전원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체 계획 일정은, 지원자가 계시고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저희가 임의대로 한시적 기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략팀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은 올챙이 메일을 통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현 전략팀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소 4~5인으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략팀에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어떠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지원자가 몇 분인지 등은 종합하여 팬덤내
공지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차후 진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올챙이 공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혹은 새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지 시작에 말씀드렸듯, 오프라인 토론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릴레이 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T매니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릴레이공지1] 다시보기
올챙이 공지에 덧붙여서 다시보기
[릴레이공지 2] 다시보기
[릴레이공지 3]다시보기
[릴레이공지 4] 다시보기
[릴레이공지 5]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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