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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법원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 무죄 ★★★

게재일 : 2010.02.05 (Fri) 01:59:05 PM

작성자 : ★올챙이★

No. 798472 추천수 : 82 조회수 : 2,466

안녕하세요.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이하 올챙이) 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네요.

금일(5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형사사건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올챙이)이 피해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올챙이의 활동이 음저협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익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음저협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발전을 위해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에, 대화도 없이 민·형사상의 소송으로 대응해 온 음저협에 아쉬움을 전하며, 보다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올챙이는, 국회를 통한 저작권 관련(신탁관리단체 복수화 및 분리신탁 등)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대한민국의 음악저작권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 모두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민·형사 소송으로 T매니아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본의 아닌 걱정을 안겨 드려 죄송합니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올챙이가 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금일 재판이 있었던 관계로, 자세한 판결문은 다음주 수요일 이후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판결문은 입수 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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