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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4대강 정비사업 반대하는 네이버콩 가진 붸비들!!

게재일 : 2009.11.30 (Mon) 11:13:33 PM

작성자 : 알로하

No. 756687 추천수 : 0 조회수 : 22

http://happylog.naver.com/greenkorea/rdona/H000000022248

여기 녹색환경연합에서 모금하는건데

4대강 정비사업 위헌이라는거 소송거는데 모금이 많이 안되서;; 모금기단 연장되었다.

전에 태안 기름유출 사태 났을때도 이 단체에 기부했었다는..!!

네이버 콩 가진 붸비들 많이 기부좀 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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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500억이 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사업성이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운용해 여러 사업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닌 국가예산, 이를 잘 쓰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한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지요.

이 법에 따르면 500억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00억이라는 큰 세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지 검증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4대강사업 하겠다고 선언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시기가 참~ 공교롭습니다.
이 때문에 4대강 관련 사업 중   90% 가까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되었거든요.
그 금액이 4대강 사업예산으로 발표했던 22조 중 무려 20조원이나 된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재해복구 지원’으로 돼 있던 조항을 ‘재해예방?복구지원'으로 고쳐,
4대강 정비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시킨 것이지요.
이것은 500억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그 필요가 검증될텐데 어째서 정부는 시행령까지 개정한걸까요?

짧은 시간에 일제히 강바닥을 파내고
댐을 설치해, 우리나라 강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큰 특징인 '유속'을 늦추는
4대강 사업은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우려스러운 계획입니다.
당연히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중하게 조사하고
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이중 삼중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절대수의 국민이 많은 사례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4대강 사업이 결코 강을 살릴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강을 영구히 망치는 일이 될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답답하게도 정부는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최소한의 과정일 뿐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갖고 오는지 아는 상식적인 정부라면 예비타당성조사 외에도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할테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정부는 도통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위법으로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절차무시, 지역주민 무시하며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은 위법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주민공청회도 몰래 숨어서 진행하는
4대강 사업은 기존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농토를 빼앗기고,
댐이 지어져 고향을 잃어버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피해받는 주민들이 직접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4대강을 지켜내는 일은 강에 깃들어 물을 먹고,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습지의 혜택을 입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업일수록 천천히 진행하면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이 속도를 늦추고 생각하고 점검할 시간을 만들어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소송이라면 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헌소송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소송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세요.

둘, 직접 국민소송청구인이 되세요.

온라인에서도 참가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민소송인단 참여하기 http://nocanal.org/law

*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하나,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소장 작성 및 변론비용, 전문가 증인비용
        -조사보고서 작성비용- 기타 각종 변론 준비 비용

  둘, 위헌법률심판 및 행정소송 인지세 및 송달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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